2022 공시가 발표, 1주택자 재산세 5천억 경감?

보유세 기준을 2021년으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지속되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약 17% 수준 증가한 가격으로 이는 공시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같은 높은 상승률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임시방편으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완책의 가장 큰 골자는 주택보유자들의 2022년도 공시가 대신 한해 전 공시가인 2021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잡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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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왜 떨어졌나?

이번 공시가 가격상승률도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 상승률이 떨어졌는데요,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가격 산정 시 호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년 9월부터 가격상승이 주춤하고, 실제 거래가 침체되었으며 실거래가격을 보면 일부 지역은 하락한 곳도 있기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해당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공시가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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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왜 2021년 기준?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취지와 실수요자 보호등을 고려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경우, 2022년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20년보다도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 동결이 되면, 2021년 수준 과표 동결보다도 5천억원 가량 지방세수도 감소될 것으로 계산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과표 변경에 따른 법적문제?

하지만 전례없는 과표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에상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에 의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정책적 조치이기에,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특례법을 제정해서 발생 가능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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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경감액과 2주택 이상 증가액은?

상속주택의 경우 2~3년간 기간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례법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 이전에 안정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최대 납기를 5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법을 개정하여 위의 내용대로 보유세를 산정할 경우, 1주택자 재산세 기준으로 총 5천6백억원 가량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재산세 세수는 대략 3천3백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