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발급

-목차-

1.백신패스 발급방법

2.백신패스 논란

3.백신패스 자영업자

4.백신 패스 과태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1년 12월 6일부터 정부는 새로운 백신 패스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존의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늘린 것과 같은데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5종 시설만 해당되었던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12월 6일부터 4주간 16종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확장된 적용 시설에는 식당, 카페는 물론, 영화관 독서실 및 학원도 포함되는데요 해당 시설 방문 및 이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일 이후 14일이 경과되었다는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2월 6일부터 시행과 함께 1주일간은 계도기간이 인정되며,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13일부터는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사업장과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4주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종료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2022년 연초가 되면 다시 한번 백신 패스 관련 정부의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패스

백신패스 발급 방법

백신 패스를 가장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COOV, 네이버 및 카카오 앱 중 한가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백신 접종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백신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COOV 온라인 백신패스 발급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물론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예방접종센터 등에 방문하여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만약 스티커 형태의 백신패스를 발급받으면 신분증에 붙여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백신패스 대신 백신을 아직 접중 중인 분들이나,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PCR검사를 통해 종이로 된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백신패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R 음성 확인서의 경우 발급 후 이틀, 즉 48시간동안만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필요한 경우 시간을 잘 고려하여 매번 발급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백신패스 논란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위드코로나를 종료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 또 그 시행의 일부로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건강 안전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백신 패스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로 다시 살아날 뻔했던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과 여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및 독서실도 백신패스 도입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과 사교육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경우 이미 학원 등의 교육시설에서는 모두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공부만 하는데도 이번 지침의 백신 패스 적용 기관이 되어 고시 준비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코로나 시대에 고시 준비의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위 백신패스는 성인에게 적용되며, 만 12~18세 청소년들의 경우 2022년 2월부터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백신패스 자영업자 

위드코로나로 조금씩 숨통이 틔이는 듯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백신 패스 도입과 확대된 업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지역사회의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한국 자영업자 협의회는 새로운 방역 수칙으로 확대되는 백신패스는 사실상 집합 제한과 다름없어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오랜기간 지속된 코로나 시국에 이미 QR코드 인증, ARS 인증 및 수기 입력 방식 등 방역 패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적 장치들은 잘 정착이 되어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등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백신 패스 과태료

백신 패스 과태료

확대된 방역수칙에 의해 백신 패스 지침을 어긴 사업장과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자의 경우 1차 백신패스 위반 시 10만원의 벌금을 낸 후 추가적인 위반 시마다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사업장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만약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열흘, 2차 위반시에는 20일, 3차 위반시 90일 간의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4차 위반 시에는 아예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2021.12.19 - [분류 전체보기] - 오미크론 비상 유럽여행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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